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12. 1.부터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은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수준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2022년부터 현재까지 34명의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했으며, 그중 91%인 31명이 7~9급 하위직 공무원이다. 결의안에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강화군의 행정력과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피해는 오롯이 강화군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현식 의원은 결의문에서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보수체계 개편 촉구와 공무원 보수 위원회 규정을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보수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강화군의회 의원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강화군 의회 제공

이와 관련 오현식 의원(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과 통화에서 취재진은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은 개선할 수 있다지만, 공무원 보수에 관한 문제는 강화군의회에서 촉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질의에 “전국적인 지방의회에서 결의하는 사안이고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정식 국회 건의는 마쳤으며, 기획재정부도 다녀왔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취재로 오현식 의원은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일반 행정직공무원에 비해 보수나 수당이 더 적은 하위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본인(오현식 의원)도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이번 대표 발의한 결과가 주목된다.